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13/120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2
거래강제
3
구속조건부거래
4
부당한 지원행위정답
5
사업활동 방해
해설
4.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2,3,5.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