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정답
4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1.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