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47/120
4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3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정답
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