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56/120
56.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정답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