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63/120
6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2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정답
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