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70/120
70.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