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75/120
75.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