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77/120
77.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정답
4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