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79/120
79.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