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15/120
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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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정답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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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3.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