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33/120
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정답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