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35/120
3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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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2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