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74/120
74.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3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5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