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제2조제3항 中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제1항 中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제2조제1항 中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인도 사업을 하는 자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 동법 제13장 적용 제외에 국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2조제1항 中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제2조제2항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구성원은 사업자로 보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법 제외 대상 조합의 조건에 비영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인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엔 법 적용 제외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 법인을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한다. 즉,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립유치원연합회의 회원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는 자이기에 '사업자'에 해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