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43/120
4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정답
해설
5.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음.(대리권 수여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