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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77/120

77.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정답
3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5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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