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17/120
1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라 함은 법인격을 갖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2
구성사업자들의 친목, 종교, 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정답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1. "사업자찬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해당하지 않는다. 3.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