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16/120
16.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정답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