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34/120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정답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해설
2. 간주(X) → 추정(o) 3. 간주(X) → 추정(o) 4.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