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1/120
61.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정답
4
ㄴ, ㄷ
5
ㄷ, ㄹ
해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대법원87다카2431)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의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정인판결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