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18/120
1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정답
3
ㄴ, ㄹ, ㅁ
4
ㄴ, ㄹ, ㅂ
5
ㄷ, ㅁ, ㅂ
해설
ㄱ. 기술의 부당이용 ⭕️ 8. 사업활동 방해 가. ㄴ. 사원판매 ❌️ 5. 거래강제 나. (제45조제1항제5호) ㄷ. 배타조건부거래 ❌️ 7. 구속조건부거래 가. (제45조제1항제7호) ㄹ.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8. 사업활동 방해 나. ㅁ. 가격차별 ❌️ 2. 차별적 취급 가. (제45조제1항제2호) ㅂ. 부당고가매입 ❌️ 3. 경쟁사업자 배제 나. (제45조제1항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