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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23/120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피해자의 재산상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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