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29/120
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6조 ❗사업자도 해당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7조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5개 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 인정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제3호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0조제2항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1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모든 항은 '~ 수 있다.'로, 5번의 들어야 한다. 는 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