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80/120
80.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2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정답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해설
4.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