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11/120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200, ㄴ: 12정답
2
ㄱ: 200, ㄴ: 20
3
ㄱ: 300, ㄴ: 10
4
ㄱ: 300, ㄴ: 12
5
ㄱ: 300, 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