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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41/120

41.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물변제정답
2
공유지분의 포기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취소
5
재단법인 설립행위

해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채권계약(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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