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6/120
56.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3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4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5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93다1078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