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1/120
6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5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되는 '장래의 사실'이 어느 사람의 출생이라면 조건에 해당하고, 어느 사람의 사망이라면 기한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해설 : 1.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지조건 조건이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조건은 발생여부 불확실하고 기한은 발생여부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