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7/120
67.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