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24/120
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4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