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28/120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2
이 법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법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