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61/120
6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정답
2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4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