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72/120
72.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3
Y가 X와 丙 소유의 Z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Y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甲의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는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