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20/120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정답
3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