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3/120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2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