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30/120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4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