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33/120
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 내용 중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 내용 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정답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