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39/120
3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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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