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41/120
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2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