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43/120
43.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2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이해관계인뿐만아니라검사도법원에甲의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는자격이있다.정답
4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