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56/120
5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이다.정답
3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