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58/120
58.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4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