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71/120
71.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답
3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