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77/120
77.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