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9/120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정답
4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