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11/80
11.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2
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정답
3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4
합동행위설에 따르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의 설립행위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설립자의 설립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재단법인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