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26/80
26.다음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가)의 경우, 甲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乙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乙에게 귀속된다.
3
(나)의 경우,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4
(나)의 경우, 甲은 丙에게 그 건물의 반환과 이전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5
(나)의 경우, 丙이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乙과 丙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