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47/80
47.A지역 아파트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아파트의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매입자와 매도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2
매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매도자가 전액 부담한다.정답
4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 조세부담이 없다.
5
매도자가 1/2을 부담하고 매입자는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