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5/80
5.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태아는 증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3
민법규정에 따르면 태아는 부(父)에 대해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모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모(母)와 함께 태아가 사망한 경우,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자신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정답
5
태아의 부(父)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태아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