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8/80
8.甲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乙이 그 노트북을 훔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점유침탈을 이유로 乙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丙은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점유침탈을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정답
4
丙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취득을 이유로 甲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침탈을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